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특별히 보호합니다.
야간근로자 보호 제도
야간근로수당
야간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건강진단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전환 요청권
야간근로가 건강에 해롭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주간 근무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 보호
휴일 보장
교대제로 근무하더라도 주 1회 이상 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연속 근무 제한
교대제 근로자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교대 주기
가급적 순방향 교대(주간→저녁→야간)가 건강에 유리합니다.
임산부와 야간근로
금지 원칙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산후 1년 미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근로도 본인 동의와 인가가 필요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
금지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일반 건강검진
- 신체계측
- 혈압 측정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흉부 X-ray
특수건강검진 (야간근로)
- 수면장애 관련 검사
- 피로도 평가
- 심혈관계 검사
야간근로로 인한 질병
산재 인정 가능 질병
- 수면장애
- 우울증
- 심혈관계 질환
- 소화기 질환
산재 신청
야간근로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청권
대상
야간근로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절차
1. 의사의 진단서 확보
2. 사용자에게 서면 요청
3.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회사의 의무
안전보건 조치
- 적절한 조명 확보
- 휴게시설 제공
- 식사 제공 또는 식대 지급
근로시간 관리
- 연장근로 최소화
-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 순환근무 체계 구축
야간근로 거부권
거부 가능한 경우
- 건강상 이유로 의사가 인정한 경우
- 임산부
- 18세 미만
불이익 금지
야간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교대근무 중 사고
산재보험 적용
교대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출퇴근 재해
야간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