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리해고 4대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우
- 현저한 경영 악화
- 구조조정의 필요성
- 기술 변화로 인한 직무 소멸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시적 경영 악화
- 경영합리화 명목의 인건비 절감
2. 해고 회피 노력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고 회피 수단
- 근로시간 단축
- 신규 채용 금지
- 배치전환, 전직
- 일시 휴직
- 희망퇴직 모집
- 임원 보수 삭감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려 요소
- 근속 기간
- 부양가족
- 나이
- 업무 능력
금지되는 기준
- 성별
- 노조 활동
- 장애 여부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 해고 회피 방법
- 해고 기준
- 해고 대상자
- 해고 시기
정리해고 절차
1단계: 경영상 필요성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2단계: 해고 회피 노력
가능한 모든 해고 회피 조치를 실시합니다.
3단계: 해고 기준 수립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4단계: 근로자대표 협의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합니다.
5단계: 해고 통보
해고 대상자에게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1. 재고용 우선권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정리해고 시 대응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 내용
-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vs 권고사직
정리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
- 4대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자 동의 불필요
권고사직
- 사용자의 권유 + 근로자의 동의
- 자발적 퇴사로 처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권고에 의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흑자인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A. 미래의 경영 위기 예방 차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하면?
A. 해고된 근로자에게 우선 채용 기회를 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