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보상 절차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2.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인정되는 경우 - 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 - 업무상 질병 (직업병) - 출퇴근 중 사고 - 회사 행사 중 사고 - 출장 중 사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재해 - 자해 행위 - 범죄 행위 -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재해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중 재해

예외 -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고의적 범죄행위

산재보험 급여 종류

1. 요양급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3.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5.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경과 후에도 치유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6. 간병급여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합니다.

7. 장의비 사망 시 장례 비용을 지급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

1단계: 요양급여 신청 - 신청인: 근로자 또는 유족 -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 필요 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의학적 소견서, 재해경위서

2단계: 공단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3단계: 승인/불승인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불승인 시 대응

심사청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 인정

인정되는 질병 - 뇌심혈관계 질환 (과로사) - 근골격계 질환 - 정신질환 (우울증 등) - 암 (특정 직종)

입증 방법 - 의학적 소견 -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 근무 환경 자료

회사의 협조 의무

의무 사항 - 재해 발생 보고 - 산재 신청에 협조 - 관련 서류 제공

불이익 금지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