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와 근로기준법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수당 등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
관리 방식
1. 출퇴근 시간 관리
- 업무 시작/종료 시 메신저로 보고
- 전자출퇴근 시스템 사용
-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2.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3. 재량근로시간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경우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시간 기록 방법
- PC 사용 기록
- 업무 관리 시스템 로그
- 메신저 대화 내역
- 이메일 발송 시간
연장근로수당
적용 기준
재택근무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 업무 지시 내역 저장
- 야간 작업 기록 보관
- 업무 메신저 대화 캡처
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적용 시간
재택근무 중에도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습니다.
50% 가산
야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게시간 보장
법정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재택근무 시 적용
재택근무도 동일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업무와 비업무 구분
문제점
재택근무는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권장 사항
- 업무 시간 명확히 정하기
- 업무 지시는 업무 시간 내에만
-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 업무 지양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의미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현행법
아직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일부 회사는 내부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비용 부담
사용자 부담 원칙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 통신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포함 항목
- 컴퓨터, 모니터 등 장비
- 인터넷 비용
- 전기료 (일부)
- 사무용품
재택근무 합의서
필수 내용
- 근로시간 및 관리 방법
- 업무 범위
- 비용 부담
- 장비 제공
- 정보보안 의무
변경 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중 산재
적용 범위
재택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인정 기준
- 업무 수행 중 발생
-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주의사항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미지급 시 대응
증거 확보
- 업무 지시 문서
- 작업 기록
- 제출 마감 시간
청구 방법
1. 회사에 서면 청구
2. 고용노동부 진정
3. 민사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간주근로시간제면 연장수당 못 받나요?
A. 간주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Q. 재택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 가능합니다.
